자활! 일을 통한 희망찾기

2011년 자활유공자 포상계획(안)

2011. 7.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Ⅰ. 포상 및 시상계획

1		추진배경

□ 자활사업 유공자(참여자-실무자-공무원)포상을 통한 일선 실무자의 사기진작

○ 자활명장 선정, 자활유공자 표창 등을 통한 격려

2		포상 개요

□ 자활유공자(모범 자활사업 참여자, 실무자, 공무원) 표창계획

○ 훈    격 : 장관 표창

○ 표창인원 : 총 51명

- 자활명장 3명

∘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경제적·심리적 자활에 성공한 자

∘ 자활사업 참여자 중 탁월한 사업능력과 리더십, 기능습득 등으로 자활공동체 등의 발전에 기여하여 모범이 되는 자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18명(희망리본프로젝트 수행기관 포함)

∘ 저소득층 자활․자립에 기여한 자

- 광역자활센터 종사자 1명

∘ 광역단위 자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지원에 기여한 자

- 중앙자활센터 종사자 1명

∘ 자활지원 조사·연구, 자활사업평가 및 개발 등에 기여한 자

- 우수 자활담당 공무원 28명

【 표창 대상자 구분 】

총계	참여자	자활사업 수행기관 실무자				우수 지자체 공무원
	자활명장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희망리본프로젝트 수행기관 (경기, 부산, 인천, 전북)	광역자활센터 종사자	중앙자활센터 종사자
51	3	16	2	1	1	28

3		포상 대상자의 추천 및 선발

□ 추천기한 : 2011. 8. 26 (금) 18:00 까지

○ 기한 내에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복지부에 공문으로 제출

□ 추천방식

○ 자활명장 :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에서 추천

○ 자활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 지역자활센터 :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에서 추천

- 광역자활센터 : 각 광역자활센터에서 추천

- 중앙자활센터 : (재)중앙자활센터에서 추천

○ 우수 공무원 : 시․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 선발방법

○ 추천기관은 관계전문가, 유관기관 인사 등으로 포상대상자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쳐 선발(p.4 참고)

- 순위를 정하여 기한 내(8. 26까지) 보건복지부에 추천

* 추천제한 사항(산재율, 불공정행위, 국민연금가입 및 건강보험가입 여부 등) 조회 등 엄격한 자체심사 실시

* 추천기관은 추천기준을 준수하여 [붙임 2]의 기관별 추천인원에 따라 [붙임 3] ～ [붙임 7]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 보건복지부는 피추천자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기여도·수공기간·관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상대상자 결정

* 자활명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외에 현장실사 추진계획

4		포상 대상자의 추천․제한 기준

□ 추천기준

1) 공통기준

○ 추천기관은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천

* 추천기회 부여, 심사위원으로 참여, 현지확인 참여 등

2) 개별기준

2-1) 공무원

○ ’11. 7. 1. 기준으로 실근무기간(입대·휴직기간 제외)이 5년 이상(자활 실근무기간 1년이상)인 자. 다만 특수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

2-2) 민간인

○ 3년이상 해당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

□ 추천제한 기준

1) 공통제한

○ 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2(동일종류 동일동급훈장의 수여금지)에 저촉되는 자

- 이미 받은 훈․포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포장 대상으로 추천하는 경우

○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에 훈장 또는 포장, 2년이내에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개별제한

2-1) 공무원

○ 재직중 징계 및 불문(경고)처분을 받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이거나 재직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리,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2-2) 민간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규정에 의해 명단공표된 사업장 및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된 때에는 추천 가능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법인 또는 그 임원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된 때에는 추천 가능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보건복지 관련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09.1.1∼’10.12.31)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 기타사항은 『2011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참조

5		추천시 구비서류

구 분	제 출 방 법	작 성 요 령
추천자명부 [붙임 1]	◦ 서면 1부 ◦전자문서 또는 전산파일 (디스켓 또는 E-mail)	◦ 추천기관별 포상추천자 명단을 추천순위별로 작성
공적요약서 [붙임 2]	〃	◦ 포상추천자 개인별로 작성
공적조서 [붙임 3]	〃	◦ 공적조서 내용은 빠짐없이 기재 - 공적사항은 A4 3매이상 분량으로 작성하고 실적은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시 - 공적기간은 2011. 8. 1 기준으로 사진 등 공적 참고자료는 5매내로 제출 ◦ 공적조서중 - 서면 1부는 조사자 및 추천관 도장 날인
		추천기관	조 사 자 ①	추 천 관
		시 도 단 체	소관과장 소관부서장	시도지사 단체장
		- 디스켓 제출분은 조사자 및 추천관 란을 공란으로 제출 (조사자 및 추천관란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재) ※ E-mail 송부시 : jdryoo@korea.kr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붙임 4]	〃	◦ 공무원 추천자에 한함
현지확인서 [붙임 5]	〃	◦ 민간인, 민간단체(지자체 제외) 추천자에 한함 - 조사자(①)가 확인서 작성 (필요시 사진 또는 관련자료 첨부)
조회대상자명단 [붙임 6]	〃	◦ 공무원, 민간인, 민간단체(지자체 제외) 추천자에 한함 ※ 범죄경력, 산재 관련 명단공표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괄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임

붙임1

추 천 자 명 부

추천 순위 ①	소 속 ②	직 급 (직 위) ③	성 명 (기관․단체명) ④	수공 기간 ⑤		과거 포상 기록 ⑥	추천 대상 ⑦
				년	월
계			(명,개소)
1
2
3

[작성시 유의사항]

○ ①∼⑦은 반드시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와 일치시킬 것

※ 특히 ②(소속), ③(직급,직위), ④(성명)는 정확히 기재

○ ⑤(수공기간)은 공적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재직기간이 아님

○ ⑥(과거 포상기록)은 ‘장관표창’이상 기재

○ ⑦(추천대상)은 민간인, 민간단체,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분

붙임2

공  적  요  약  서

□ 개인별 작성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호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700101- 0000000	11년 02월 (대통령)	(50자 이내)

붙임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A4용지 3매이상 분량으로 작성”

(27) 공   적   사   항

붙임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붙임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1.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붙임6

조회 대상자 명단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산재보험 관리번호	포상추천자				조회동의 여부
							성명	주민번호	직위	전화번호
1											‘동의’로 기재
2
3
4
：
：

※ 조회내용 : 범죄경력, 산재관련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여부, 보건복지 관련 행정처분 전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