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12월 22일(수) 11:30 이후 보도
배 포 일	12월 22일 / (총 17 매)		담당부서	기획조정담당관
과 장	기획조정담당관 최종균		전 화	02-2023-7870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정경실			02-2023-7720
담 당 자	성창현 서기관			02-2023-7861
	이현주 사무관			02-2023-7723

- 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

◇ 보건복지부는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011년도 7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

①「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 (보육)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

* (아동) 드림스타트(100→130개), 지역아동센터(2,946→3,260개) 지원 확대

* (노인)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노후긴급자금 대여』 추진
『독거노인 사랑잇기』, 기초노령연금 12만명 확대 추진(375→387만명)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11.10월), 일자리 1만개

* (저소득층)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100만 가구 발굴․연계지원
기초생활급여 압류금지 대책, 최저생계비 5.6% 인상

* (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3,319억), 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 추진
다제내성균(소위 슈퍼박테리아), 결핵조기퇴지 지원 강화

② 탈빈곤「희망 사다리」및 나눔문화 활성화

*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 확대(10년 4만 → 12년 19만명) 및 맞춤형 사례관리
희망키움통장 확대 및 탈수급시 의료․교육급여 한시제공

* (나눔) 한국형 신자원봉사 모델 (가칭)Korea Guard 설립 추진

③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강화

*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 (11.7월)

*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중 의료비 지원 (120만원)

*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 혜택 확대 추진

④「보건의료 7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

* 해외환자 유치 : 10년 8만명 → 15년 30만명 유치

* 병원플랜트 수출 : 10년 49개 → 15년 100개 수출

* 콜롬버스 프로젝트 : 보건의료산업 북미시장진출 특화전략 추진

⑤「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개편」

*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

* 부과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⑥「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단계 도약」

* 전부처 복지사업 통합관리체계 시동

* 한번“방문”, 한번“클릭”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등

⑦「보건복지분야 일자리」 향후 2년간 36만개 창출

□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음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ㅇ “내년은 본격화되고 있는 경제 성장의 온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하면서,

ㅇ 보건복지 정책이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하였음

- 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으로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충실하게 보장하는 토대 위에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제시하였음

① 수급자 위주의 소극적인 보호 → 일을 통한 『적극적인 탈빈곤을 지원』하는 시스템

② 양적 확대와 기반구축 →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의 제고

③ 산업적 고려 미흡 → 고용창출력과 우수한 인적 잠재력이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추진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기조하에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등 내년도 7대 핵심 정책과제를 보고하였음

①「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② 탈빈곤 「희망 사다리」 및 「나눔문화 확산」

③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강화

④「보건의료 7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

⑤「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⑥「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단계 도약」

⑦「보건복지분야 일자리」향후 2년간 36만개 창출

1.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 보육투자 확대 등 서민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를 100만가구 발굴하여 보호

◇ 작지만 서민을 행복하게 하는 100대 제도개선 추진

□ (보육) ‘11.3월부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 대폭 확대 (2.1조 → 2.4조원)

ㅇ (일반가구) 소득하위 50%(76만명, 1.6조) → 소득하위 70%(92만명, 1.9조)

ㅇ (맞벌이가구) 일반가구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확대 지원

* 부부중 낮은 소득의 25% 차감 → 부부합산 소득의 25% 차감

ㅇ (다문화가정)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보육 지원

ㅇ ‘11.1월부터 양육수당의 지원 연령 및 지원 수준 인상

* 아동연령 상향 조정(0～24개월→0～36개월)

* 지급액 인상 (월 10만원, 657억원→월 10～20만원, 898억원)

□ (아동) 드림스타트 130개 지역, 지역아동센터 3,260개소로 확대

ㅇ 드림스타트 설치 지역 확대 (100개 지역 → 130개 지역)

ㅇ 시설, 위탁아동 뿐 아니라 저소득 가구 아동도 디딤씨앗통장 지원 (시설, 위탁아동, 38천명 → 수급자 2세이하 아동 추가, 42천명)

ㅇ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야간보호, 다문화․중고생․장애아동 전용 등 맞춤형으로 육성

* 센터 운영비 지원 : 2,946개소, 월 320만원 → 3,260개소, 월 370만원

* 야간보호 등 맞춤형 센터 500개소에 대한 추가지원 (월50～150만원)

□ (노인)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독거노인 사랑잇기』 추진

ㅇ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노후긴급자금 대여』 사업 추진

*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저리로 일정금액 이내에서 대여사업 검토

ㅇ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375→387만명 2.7→2.8조원) 확대 추진

ㅇ 응급안전돌보미 등 국가지원 확대(17만 →20만명),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확인서비스 등 『독거노인 사랑잇기』 추진

ㅇ 치매진단 검사 대상 확대 (32천명, 13억원→40천명, 16억원)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장애인 일자리 1만개

ㅇ ‘11.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목욕 등 제공 (777억)

* ‘10.7월 장애인연금 도입에 이어 장애인복지의 틀을 완비

ㅇ 자립을 위한 일자리 1만개 지원 (7천명 204억원→10천명 273억원)

ㅇ 중증장애아동 가정 돌보미 서비스 확대 (688명 → 2,500명)

□ (저소득층) 생계비 5.6% 인상,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발굴․지원

ㅇ 최저생계비 5.6% 인상

ㅇ「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발굴(100만가구)하고 민간자원,
일자리 등에 연계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ㅇ 기초생활급여 압류금지 대책 마련 시행

□ (의료) 건강보험보장성 3,319억, 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 추진

ㅇ 당뇨․골다공증 치료제, 초미숙아 및 아동 암환자 보험혜택 확대, 고가 항암제 급여 범위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연간 기준 3,319억)

ㅇ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분야 전문모금기관 설립 추진

ㅇ 다제내성균(소위 슈퍼박테리아) 관리 강화 (4→44억)

ㅇ 결핵 조기퇴치를 위한 지원(149→447억원) 강화

ㅇ 응급의료헬기 신규 도입(30억원, 2대), 해상 응급의료체계 확충, 119 구급지원센터 등 응급의료 선진화 (533억)

ㅇ 소아전용 응급실 설치 지원(40억), 야간․공휴일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개설 및 운영비 지원 (3개소, 19억)

<작지만 서민을 행복하게 하는 100대 과제 발굴 추진>

ㅇ 서민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개선 과제 100개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ㅇ 지자체, 콜센터 등 현장 실무자 중심의 정책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제도개선에 반영

ㅇ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 중 제도개선이 가능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11.1월 확정․발표 예정

2. 탈빈곤‘희망사다리’및 나눔문화 활성화

◇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 : ‘10년 4만명 → ‘12년까지 19만명

◇ 한국형 신자원봉사 모델, (가칭) Korea Guard 추진

<탈빈곤 희망사다리>

□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확대 및『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ㅇ ‘12년까지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15만명 추가하여 19만명으로 대폭 확대 (현재 자활사업을 통해 4.2만명 관리)

ㅇ 집중지원 대상에 대해 단순 일자리 제공에서 탈피하여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으로 적극 연계

- 소득이 불안정한 취업수급자는 취․창업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고, 기준 소득 이상의 취업수급자도 정기적으로 관리

ㅇ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에게 지자체 중심 복지․고용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조정회의를 통해 『맞춤형 탈빈곤 경로』 제시

- 불안정 취업수급자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 안정적 취업수급자 → 근로인센티브 제공 강화 등

- 기존 자활사업도 단순근로형 사업 비중을 줄이고, 시장진입형 사업 비중을 확대

ㅇ 자활사업 참여자, 지자체, 자활센터의 상호책임성을 강화하고, 사례관리 인력 확충 등 정책시스템 강화

□ 탈수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인센티브 강화

ㅇ 저축을 통해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키움 통장 대상 확대 (10천명 → 15천명)

ㅇ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하는 경우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추가 지원

* 노후화된 주택의 주택 개보수사업(국토부, 가구당 600만원)도 확대 지원

ㅇ 탈수급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일정기간 자활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추진

<나눔문화 확산>

□ 『(가칭) Korea Guard』 제도화, ‘나눔의 날’ 지정 등 나눔 확산

ㅇ 새로운 자원봉사 모델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가칭) Korea Guard』 제도화 추진

* 일회성 → ‘지속성’, 노력봉사 → ‘참여자 역량개발’, 봉사자 중심 → ‘지역사회 수요 중심’으로 자원봉사 모델 전환

ㅇ 10.4일을 나눔의 날로 지정하고 나눔포털, 나눔교육 확대

ㅇ 행복나눔 N 캠페인 확대(21→50개), 범국민 나눔문화 운동본부 설치, 재능나눔 확산 등

□ 고위층 먼저 실천, 모금기관 신뢰성 제고

ㅇ 한국형 기부서약 추진 및 유산기부 등 계획기부 활성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기반 마련

ㅇ 감사위원회 운영, 인터넷 정보 공개 확대, 회계감사 강화, 부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투명성 대폭 강화

3.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추진

◇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시간연장형 보육 확대

◇ 장애․유족연금 수급권 확대 추진, 노후설계센터 전국 확대

□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ㅇ『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 (‘11.7월)

-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보육료 수납에 일정한 자율성 부여하는 자율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

ㅇ 시간연장 보육교사 및 수당지원 확대 (6천명→10천명)

ㅇ 모든 보육시설에 안전공제회 가입 의무화, 시설내 학대․체벌 예방 교육 및 아동학대자 영구 퇴출 등의 처벌 강화 방안 마련

ㅇ 보육시설 등 집단급식소 식품안전을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9개소)

□ 출산․양육지원 내실화

ㅇ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출산진료비 지원 (30→ 40만원)

ㅇ 시설 입소중인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중 의료비 120만원 지원

□ 국민연금 수급권 강화 및 연금서비스 개선

ㅇ 일정기간 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전업주부 등이 장애․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ㅇ 재무, 경력관리, 건강 등 노후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행복 노후설계 센터’ 전국 설치

4. Medical Korea, 보건의료산업 7대 강국 비전 제시

◇ 해외환자 유치 : ‘10년 8만명 → ’15년 30만명

◇ 병원플랜트 수출 : ‘10년 49개 → ’15년 100개 기관 수출

◇ 보건의료산업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특화전략』 추진

□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플랜트 수출 전략

ㅇ (해외환자) 신흥시장 집중 마케팅, 중증환자 유치모델 개발 등을 통해 ‘15년까지 30만명의 해외환자 유치 추진 (’10년 8만명)

ㅇ (병원플랜트) 해외시장 상황에 맞추어 『병원, IT, 의료인, 의료장비』 등의 전략적 동반 진출 추진

- 자원부국, 신흥개도국은 민간콘소시움을 통한 패키지형 수주

- 저개발국은 ODA, EDCF 등과 연계한 산업수출 기반 조성

□ 보건의료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제약) 전주기 신약개발 지원, 항암신약 개발 등 혁신형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강화

ㅇ (의료기기) 첨단의료기기, 웰빙형 의료기기 산업 육성

ㅇ (화장품) 미래유망 화장품, 신소재 융합기술 화장품 등 R&D 강화 및 『국가별 피부특성 은행』 구축 추진

ㅇ (맞춤, 재생의료) 인간 유전체 연구사업, 줄기세포 치료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국가 맞춤의료자원정보센터’ 구축 추진

ㅇ (인력양성) 20~30대 신진 의과학자를 장기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노벨생리의학상 프로젝트』 추진

□ 보건의료산업 북미시장진출 특화전략 추진

ㅇ 세계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특화전략 추진

ㅇ 민관 시장진출 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기업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펀드 조성, 품목허가 획득 지원 사업 등 추진

5.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

◇ 고액재산 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등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 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

ㅇ ‘경증환자-의원’, ‘중증환자-대형병원’이라는 기능을 명확화 할 수 있도록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

ㅇ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 및 만성질환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선택의원 제도』 도입 (‘11년중)

* 자율 참여와 선택에 의해 추진하되 환자와 공급자에 대한 수가 및 인센티브 적용

ㅇ 병원급, 대형병원 등은 각각 전문병원 제도, 연구중심 병원 지원 등을 통해 특성화

ㅇ 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 관리를 통해 효율적 자원관리 체계 구축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ㅇ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본인부담 제도 개선 추진

ㅇ 약재, 치료재료 관리 강화, 질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ㅇ ‘11년 말 국고지원 종료에 대한 대책을 마련

ㅇ 고액재산 보유자 등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을 인상하여 고소득자도 소득비례 보험료 부과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화재․부도․압류시 보험료 경감률 인상

ㅇ (가칭)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구성, 의료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진행

6.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단계 도약

□ 전부처 복지사업 통합관리체계 시동

ㅇ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중심으로 타부처․지자체․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연계 확대

* (중앙) ‘12년까지 모든 부처의 복지급여, 서비스의 자격․이력정보 통합관리 추진

* (지방) 지자체 개별 복지서비스(63종) 신규 통합관리

* (민간) 주요 민간나눔기관까지 연계범위 확대

ㅇ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조정 등을 위해 전부처 복지사업 통합관리 체계 시동 (총리훈령 또는 근거법률 마련)

□ 원스톱, On-line 복지서비스 확대

ㅇ 모든 부처 복지급여, 복지서비스의 원스톱 신청시스템 단계적 구축 (4개부처 112개 사업 → 6개부처 119개 사업)

ㅇ 인터넷을 통해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On - Line 서비스 제공 (우선 보육료 및 유치원비 → 수요가 큰 사업으로 확대)

7.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36만개 창출

□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를 통해 향후 2년간 36만개 일자리 창출 추진

ㅇ (사회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도입, 유망 지역사회서비스 육성, 돌봄서비스 육성법 제정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속 추진

ㅇ (보건의료산업) 뷰티, 의료-IT, 임상시험 등 융․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확대

ㅇ (제3섹터) 장애인 생산품구매 확대, 보건복지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확대 등 민간부문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붙임  1. 2011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별첨  1. 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 계획

< 별첨 >

2011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지 원 내 용	대 상	시행 시기	지원규모 (억원)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인상 (4인가구 기준 월 136.3 → 143.9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1월	72,887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보호 (차상위 가구를 발굴하여 일자리, 민간자원 등으로 연계보호)	차상위계층 이하	‘11.3월~	-
〔탈수급 인센티브 지원〕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 확대 (자활사업 4만명 관리 → ‘12년까지 19만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등	‘11년~	3,853
▪희망키움통장 대상 확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하인 10천가구 → 15천가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등	‘11.1월	296
▪탈수급자에게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지원	탈수급자	’11.1월	74
▪수급자 탈수급시 사회보험료 지원 (자활기금에서 한시적 지원)	탈수급자	‘11년 하반기	추계중
〔취약 아동 지원 확대〕
▪드림스타트 확대 (전국 100개 지역 → 130개 지역)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	연중	372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충 (2,946개소 → 3,260개소)	방과후 돌봄 이용자	연중	695
▪디딤씨앗통장 확대 (시설, 위탁아동 38천명 → 2세이하 수급자 아동 추가)	저소득 아동	연중	73
〔어르신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확대 (375만명, 2.7조원→ 387만명, 2.8조원)	65세 이상 노인 (월소득 74만원 이하)	’11.1월	28,252
▪독거노인 지원 확대 (국가지원 및 민관 연계보호 강화)	65세 이상 독거노인	‘11.1월	410
-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	연중	44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연중	359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연중	7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도입 (활동보조서비스와 방문간호․목욕, 주간보호 추가)	중증장애인	’11.10월	777
▪장애인 일자리 (7천명 → 10천명)	장애인	연중	273
▪중증장애아동 가족양육지원 돌보미 서비스 (688명 → 2,500명)	중증장애아동 가족	‘11.1월	40
〔의료보장 강화〕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해당 질병 환자 등	‘11년중	연간 3,319
- 당뇨 치료제 등	당뇨 환자 등	‘11.7월	510
- 골다공증 치료제	골다공증 환자	‘11.10월	1,333
- 폐계면활성제 급여	초미숙아 환자	‘11.1월	29
- 양성자 치료기 급여	아동암환자	‘11.4월	71
- 고가 항암제 급여(넥사바정)	암환자	‘11.1월	233
-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벨케이드)	해당환자	‘11.2월	126
-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인정	해당환자	‘11.7월	360
-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 급여	해당환자	‘11.7월	6
-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장루요루 환자	‘11.10월	51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신규) (분만 취약지역 3개소 산부인과 지원)	농어촌 등 분만취약지 주민	‘11.7월	19억
▪도서․산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선박․헬기내 응급장비 확충, 119 구급지원센터 신설 등	도서․산간의 응급환자 등	연중	533
▪소아전용 응급실 지원 (중증환자 진료공간과 구분된 진료환경 구축)	소아환자 부모	‘11.5월	40
▪야간․공휴일 진료 확대 (의원급 야간공휴일 진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야간, 공휴일 의료소비자	‘11년 하반기	-
▪결핵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의 50% 지원 및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 지원	결핵환자 및 접촉자	‘11.3월	69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방문보건인력 2,700명→2,750명)	지역주민 및 취약가구	‘11.1월	316
▪북한이탈주민 보건소 지원 (이탈주민 출신 상담사 배치, 10개소)	북한이탈주민	‘11.3월	추계중
▪결혼이민여성 보건소 지원 (보건소 통역 및 병원동행 서비스 등)	결혼이민여성	‘11.4월	3
▪지역 취약아동 보건소 지원 (과일제공, 방문영양교육 등 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등	‘11.8월	1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지속가능성 제고〕
▪선택의원 제도 도입 (동내의원에서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만성질환자 노인 등	‘11년중	-
〔보육 투자 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대폭 확대 (소득하위 50%이하 → 7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11.3월	18,793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낮은소득의 25% → 부부합산소득의 25% 차감)	맞벌이 가구	‘11.3월	438
▪다문화가족 전면 무상보육 실시	다문화 가구	‘11.3월	116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양육수당 지원 확대 (0~24 → 0～36개월, 10 → 10~20만원/월)	차상위계층 이하	’11.1월	898
〔보육 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공공형 어린이집 1천 개소 등)	보육시설 이용자	’11.7월	80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 (시간연장 교사 지원 6천명→10천명)	보육시설 이용자	‘11.3월	537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9개소) (보육시설 등 식품안전관리 지원)	보육시설 이용자 등	‘11.3월	40
▪아동 안전지킴이 전국 확대 (174개소 → 경찰관서가 있는 248개 지역)	아동	연중	72
〔출산지원 서비스 확대〕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30 → 40만원)	산모 등	‘11.4월	600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 (3회까지 150→180만원, 4회 0→100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11.1월	199
▪35세 이상 고령산모 등에 대한 지원 (보건소를 통한 엽산제 지원, 특화 프로그램 등)	35세 이상 고령산모	‘11.1월	추계중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임신중 의료비 120만원 한도내 지원)	18세 미만 청소년 산모	‘11.4월	6
〔고령자에 대한 사회참여 및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제도 도입 (현장 교육훈련 비용 등을 민관합동으로 지원)	60세 이상 중고령자	연중	54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육성 (3년간 3억 이내에서 지원)	60세 이상 중고령자	연중	14
▪노인 자원봉사 클럽 등 지원 (자원봉사자 클럽 500개, 지도자 양성 등)	60세 이상 중고령자	연중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