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 강철규 안기호 이근식 조현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번지 전화 : 02-765-6400 전송 : 02-741-8564 홈페이지 : www.ccej.or.kr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연세대)
문 의 |	경실련 (T.3673-2142 사회정책국장 김태현, 간사 곽선희)
일 자 |	2010. 12. 16 (목)
제 목 |	【보도】경실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10년 평가 조사결과 분석’ 발표 (총27매)

<경실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 평가 조사결과 분석 발표>

기존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강화된 빈곤대책으로 인정됐으나

자활과 탈빈곤 역할의 한계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도개선 시급해

경실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 10년을 맞아 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 조사를 실시했다. 2010년에 실시한 본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1년, 2007년, 20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직접 관리 운영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해 제도 시행 10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주요 제도개선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10년 평가는 2010년 345명, 2007년 553명, 2001년 204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 분석하였다.

경실련이 제도 시행 평가 10년을 종합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 초기 기존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강화된 빈곤대책으로 안정적 정착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고 빈곤층이 스스로 자립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미흡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계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곤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탈빈곤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제도개선을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보장제도의 탈빈곤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이 개선되어야 하고, 급여의 현실화 및 개별급여제도가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하고, 빈곤 세습화 방지를 위해 빈곤층이 근로를 통한 탈빈곤이 가능하도록 자활근로사업의 근본적인 개선과 특히 EITC제도(근로장려세제)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담하고 있는 수급 사례관리 수가 올해 기준 평균 519건으로 과중한 것으로 나타나 인력충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득, 재산 또는 근로능력여부 등 직무교육 관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존의 공공부조에 비하여 확실하게 강화된 빈곤대책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64.6%, 2007년 71.7%, 2001년 66.8%가 강화된 빈곤대책이라고 응답해 이러한 판단은 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0년 기준으로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탈빈곤 가능성에 대해서는 65.1% 이상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수급자들의 탈빈곤을 유도하기엔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편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2001년 50.2%에서 2010년 32.6%로 대폭 감소하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2001년 18.0%, 2010년 17.4%로 약간 감소하였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2001년 30.7%에 비해 2010년47.4%으로 증가되었는데,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약간 감소하고 있는 것은 현행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부양의무자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2010년 31.5%로 2007년 39.1%에 비해 감소하고 “보통이다”는 의견은 2010년 31.2%로 2007년에 비해 4.7% 증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2010년 37.3%로 2007년 29.4%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는 부양의무자 선정범위기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양의무자 선정범위와 관련하여 적절하다는 의견과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도 시행 10년 동안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요구된다.

부양의무자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이 모두 많이 늘어났다. 응답자 36.1%가 구상권 강화가 적절하지 않으며 규정유예 및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응답자의 51%는 구상권 행사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10년간의 추이를 종합해 볼 때 부양의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완화 및 폐지에 대한 의견이 증가하고 있어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데 회의적인 측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4. 수급자 선정을 위한 각 방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는데, 특히 생활실태조사와  근로능력조사 방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생활실태조사방법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인식 비중이 높아 선정방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소득파악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 많이 요구되며, 개인 사업 및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근로능력유무조사방법은 부정적인 의견이 최근 대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조사 방법의 불합리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한 응답은 2010년 13.8%, 2007년 18.1%, 2001년 24.4%로 긍정적 의견이 점차 감소하는데 반해 부정적인 의견이 2007년에 비해 2010년 26.3%에서 40.1%로 대폭 증가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근로능력유무조사 방법상의 문제와 불합리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급여수준은 도입초기에 비해  점차적으로 급여수준의 적정화가 이루어졌다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다른 급여에 비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자활급여 수준이 낮다고 보는 인식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급여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2001년 11.9%, 2007년 16.1%에서 2010년에는 28.2%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주거급여 수준이 낮다는 의견은 2001년 45.1%에서 37.1%, 29.2%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낮다고 보는 응답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자활급여의 경우, 2010년 급여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30.5%였으며, 제도 도입 초기인 2001년 40.6%, 2007년 32.4%로 급여수준이 낮다는 경향이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급여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30%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해산 급여와 장제 급여가 각각 25.3%와 36%로 다른 급여에 비해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나 급여수준이 다른 급여에 비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6. 제도의 효율 및 합리적 측면에서 구직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능력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10년 80.4%가 제한규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근로유인장치는 수급자의 근로의욕감퇴를 방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정적 의견이 2010년 45.5%로 나타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소득공제확대규정이나 EITC제도(근로장려세제)를 통해 근로동기를 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2010년 각각 44.4%, 56.4%로 다수를 이루고 있어 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공부조의 대상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까지 확대되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능력자에게 강력한 근로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에서 아직도 공공부조가 발전 초기의 절대빈곤계층에 대한 수혜적 성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7. 수급 탈락자(혹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 도입에 대해서는, 2007년에는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하고 있었으나(2007년, 33.8%), 2010년에는 개별급여 도입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59.5%) 또한 부정적 인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 2007년에는 개별급여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나(2007, 10.1%), 2010년에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되었다.(2010, 2.0%) 이는 개별급여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

8. 제도를 위한 체계적 준비 여부와 관련해서는 도입 당시 부정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전환되었다가 약간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2010년에 “그렇다”는 응답이 28.0%, 2007년 40.5% 로 긍정적 응답이 감소했다. 이는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제도에 대해 일상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제 업무에서 필요한 소득, 재산 및 근로능력여부를 조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학업 중 혹은 임용 후 별도로 정규교육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는 2010년 45.1%, 2007년 47.5%가 전공수업과 임용 후에도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해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여부 조사를 위한 담당공무원교육은 전공 수업이나 직무교육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수업과 임용 후에도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것은 소득, 재산 또는 근로능력여부를 조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적어도 임용 후에는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로 인한 조사 및 판단 능력이 미흡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9.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업무와 관련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총 사례수를 조사한 결과, 2010년 24.4%가 201건에서 300건, 21.5%가 101건에서 200건의 사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7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41%가 101건에서 200건의 수급권자 사례를 담당, 201건에서 300건 사이를 담당하는 경우도 전체의 28.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기준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평균적으로 519건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적정사례 수를 묻는 질문에는 2007년에  50.2%가 71건에서 100건 이하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2010년 역시 71건에서 100건 이하가 적절하다고 47.4%가 응답하였다. 2010년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례관리수가 평균 123건으로 분석되었으나 현재 이들이 관리하고 있는 평균 사례관리 수 519건을 고려할 때 담당하는 업무량과 적정 업무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도 대다수의 전담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적정한 수급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를 늘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논의가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난 10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하는데 기여해 왔음에도 대상층의 축소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형성 등 자활과 탈빈곤 지원 역할의 한계로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에 기초보장제도의 탈빈곤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급여의 현실화 및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선정 및 급여기준을 차등 적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진정한 자활과 빈곤 세습화 방지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연계를 고려해 근로유인과 탈수급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인력 배치나 업무 재교육, 수급권자들의 개별자활지원계획수립 등 수급권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의 확립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해 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제도의 성과를 높이고 전담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 조사결과 비교분석

(2001년, 2007년, 2010년)

Ⅰ 취지

정부는 저소득계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적부조제도로서 생활보호제도가 보호대상의 제한으로 경제적 빈곤상태에 놓인 모든 국민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구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에게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제공하던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빈곤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는 빈곤계층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음. 그러나 과거 생활보호제도에서 한 단계 발전한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의의가 있음에도 포괄적인 빈곤대책으로서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산조사에 따르는 수치심이 싫어 신청을 기피하는 사각지대 발생, 기초보장수급자가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인센티브 부족으로 제도적 한계가 발생하는 등 보완대책이 요구됨.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의견, 정부 행정에 대한 의견, 수급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급여수준, 제도의 효율성 및 합리성에 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들을 평가하고 보다 나은 공적부조제도로의 발전을 위한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Ⅱ 조사개요

(1) 기간

① 1회 설문조사: 2001년 10월 15일~11월 15일

② 2회 설문조사: 2007년 8월 17일~10월 11일

③ 3회 설문조사: 2010년 6월 28일~8월 30일

(2) 대상: 전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

(3) 방법: 2001년, 2007년, 2010년에 걸쳐 총3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 2001년에는 우편설문조사, 2007년에는 온라인설문조사, 2010년에는 온라인과 우편설문을 병행해 실시함.

(4) 회신결과

① 2010년 설문조사: 총 345명 응답, 성별분포 남자 140명(40.5%), 여자 201명(58.1%), 무응답 5명

② 2007년 설문조사: 총 553명 응답, 성별분포 남자 265명(47.9%), 여자 288명(52.1%)

③ 2001년 설문조사: 총 204명 응답, 성별분포 남자 99명(48.5%), 여자 105명(51.5%)

Ⅲ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10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① 응답수: 총 345명 응답- 성별분포 남자 140명(40.5%), 여자 201명(58.1%), 무응답 5명

② 평균연령: 37.8세(sd=6.9)로 26세에서 55세 사이 분포

③ 평균재직연수: 11년(sd=6.2)으로 1개월에서 26.6년 사이 분포

④ 교육수준: 전문대졸 미만 4명(1.2%), 전문대 졸업 14명(4.0%), 대학교 졸업 278명(80.3%), 대학원 졸업 41명(11.8%)으로 대부분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⑤ 지역적 분포: 서울 6명(1.7%), 부산 33명(9.5%), 인천 34명(9.8%), 광주 3명(.9%), 대구 5명(1.4%), 대전 20명(5.8%), 경기 36명(10.4%), 강원도 20명(5.8%), 충청남도 22명(6.4%), 경상북도 62명(17.9%), 전라북도 35명(10.1%), 제주도 0명(0%), 지역미상 56명(16.2%)

2007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① 응답수: 총 553명 응답, 성별분포 남자 265명(47.9%), 여자 288명(52.1%)

② 연령: 20대 52명(9.1%) 30대 230명(42.0%) 40대 253(46.2%) 50대 13(2.4%)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30,40대에 분포

③ 자격급수: 1급 512명(89.2%), 2급 43명(7.5%)로 대부분 조사대상자들이 1급 자격증 소지함

④ 근무지역: 강원도 118명(20.6%), 경기도 141(24.6%), 경상북도 105명(18.3%), 경상남도 114명(19.9%), 광주광역시 2명(0.3%), 대구광역시 7명(1.2%), 대전광역시 6명(1.0%), 부산광역시 6명(1.0%), 서울특별시 34명(5.9%), 울산광역시 3명(0.5%), 인천광역시 6명(1.0%), 전라북도 8명(1.4%), 제주도 2명(0.3%), 충청남도 2명(0.3%), 충청북도 2명 (0.3%), 지역미상 18(3.1%)

2001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① 응답수: 총 204명 응답, 성별분포 남자 99명(48.5%), 여자 105명(51.5%)

② 평균연령: 34.58세(sd=5.13)로 22세에서 53세 사이 분포

③ 평균재직연수: 9년(sd=4.39)으로 2개월에서 17년 사이 분포

④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6명(3.0%), 대학교 졸업 184명(90.6%), 대학원 졸업 13명(6.4%)으로 대부분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⑤ 지역적 분포: 서울 12명(5.9%), 부산 3명(1.5%), 인천 23명(11.3%), 광주 8명(3.9%), 울산 5명(2.5%), 대구 5명(2.5%), 대전 8명(3.9%), 경기 30명(14.7%), 강원도 14명(6.9%), 충청남도 58명(28.4%), 경상북도 18명(8.8%), 전라북도 15명(7.4%), 제주도 2명(1%), 지역미상 4명(2%)

⇒ 2001년과 2007년 설문조사에 비하여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결측치 비율이 높으며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문항 차이가 남.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적 견해

(단위: %, 명)

	년도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SD)
		%(n)	%(n)	%(n)	%(n)	%(n)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제도보다 강화된 빈곤대책이다.	2001	2.4 (5)	12.2 (25)	18.5 (38)	58.5 (120)	8.3 (17)	3.58 (.89)
	2007	4.4 (25)	11.5 (66)	12.0 (69)	53.1 (305)	18.6 (107)	3.72 (1.08)
	2010 (n=345)	3.5 (12)	12.5 (43)	19.4 (67)	50.1 (173)	14.5 (50)	3.60 (1.00)
본 제도의 세부지침이 법의 목적과 취지를 잘 반영하였다.	2001	2.0 (4)	12.2 (25)	40.0 (82)	42.4 (87)	3.4 (7)	3.33 (.80)
	2007	3.1 (18)	15.2 (87)	24.6 (141)	51.6 (296)	5.1 (29)	3.40 (.92)
	2010 (n=335)	1.2 (4)	11.3 (38)	41.2 (138)	43.0 (144)	3.3 (11)	3.36 (0.7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이 개선되었다.	2007	4.5 (26)	14.1 (81)	20.9 (120)	53.0 (304)	7.0 (40)
	2010 (n=342)	1.2 (4)	17.0 (58)	34.8 (119)	42.7 (146)	4.4 (15)	3.32 (0.8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수급권자들의 탈빈곤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0 (n=344)	16.0 (55)	49.1 (169)	24.4 (84)	10.2 (35)	0.3 (1)	2.30 (0.8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제도보다 강화된 빈곤대책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생활보호제도보다 강화된 빈곤대책이라는 인식은 2001년 66.8%, 2007년 71.7%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많았으며, 2010년에도 64.6%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전 제도에 비해 강화된 빈곤대책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룸.

-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개선시켰다는 응답에는 2007년 개선되었다고 보는 의견이 60%, 2010년 조사에서는 47.1%로 응답수가 줄어들고 있어 개선됐다고 보는 시각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또한, 2010년 조사 결과 수급권자들이 탈빈곤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나 본 제도가 수급권자들의 탈빈곤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강화된 빈곤대책 이긴 하나 수급권자들의 탈빈곤을 돕기엔 제도 개선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본 제도의 세부지침이 법의 목적과 취지를 잘 반영하였다

- 제도의 세부지침이 법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평균이 3.36%로 “보통이상”으로 답변하였음. 제도의 세부지침이 법의 목적과 취지를 잘 반영 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 강화 대책이 아니라는 생각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됨. 긍정, 부정에 대한 태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제도가 가진 세부적인 문제점이 일부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3)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이 개선되었는가

- 제도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이 개선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2007년 53.0%에서 2010년 42.7%이상이 “그렇다”로 감소한 반면,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007년 20.9%에서 2010년 34.8%로 증가하였음. 2007년 조사결과에 비하여 2010년 조사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음. 이에 대한 응답은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생활보장의 성격이 중립적으로 변화 한 것이라 할 수 있음.

4) 제도 시행으로  수급권자들의 탈빈곤 가능성이 높아졌는가

- 2010년 설문조사에만 실시한 문항임. 이에 대한 응답의 평균은 2.30%으로 제도의 탈빈곤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 응답자의 65.1% 이상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였으며, “그렇다”는 응답은 전체의 10.5%에 불과하였음.

- 따라서, 탈빈곤하기에는 제도가 아직 역부족으로 판단되며, 2010년도 조사결과 수급권자들의 탈빈곤에 도움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할 문제임.

3. 국민기초생활보장 시행에 따른 정부 행정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연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SD)
			%(명)	%(명)	%(명)	%(명)	%(명)
#1.	정부는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했다고 생각한다	2001	7.4 (15)	47.5 (97)	28.9 (59)	14.2 (29)	2.0 (4)	2.55 (.89)
		2007	2.3 (13)	18.5 (105)	36.8 (209)	40.5 (230)	1.9 (11)	3.21 (.85)
	제도 도입 이후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2010 (n=343)	2.6 (9)	25.1 (86)	43.7 (150)	28.0 (96)	0.6 (2)	2.99 (0.81)
#2.	제도 시행되기 전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	2001	2.9 (6)	35.6 (73)	26.3 (54)	29.3 (60)	5.9 (12)	2.99 (.70)
	임용이후 사전에 본 제도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충분히 받았다	2007	8.5 (48)	35.7 (203)	24.5 (139)	25.7 (146)	5.6 (32)	2.84 (1.07)
	나는 공무원 임용 후 본 제도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충분히 받았다	2010 (n=344)	5.8 (20)	31.1 (107)	27.0 (93)	27.3 (94)	8.7 (30)	3.02 (1.08)
#3.	정부는 시행 이후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2001	-	7.8 (16)	50.2 (103)	38.0 (78)	3.9 (8)	3.38 (.68)
		2007	7.9 (45)	29.8 (170)	32.2 (184)	27.5 (157)	2.6 (15)	2.87 (.99)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적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2010 (n=344)	6.1 (21)	30.8 (106)	39.8 (137)	22.7 (78)	0.6 (2)	2.81 (0.88)
#4.	나는 본 제도와 관련된 운영지침이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	2010 (n=344)	0.9 (3)	4.4 (15)	34.9 (120)	51.5 (177)	8.4 (29)	3.62 (0.74)

1) 정부는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했다고 생각한다.

- 정부는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2001년 평균 2.55%, 2007년 3.21%, 2010년은 2.99%인데 2007년에 “그렇다”는 응답 40.5% 비해 2010년에 28.0%로 긍정적 응답이 감소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보통이다 ” 라는 중립적인 의견이 늘어난 것은 공무원이 제도에 대해서 일반화된 경향으로 인식하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

2) 임용이후 사전에 본 제도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충분히 받았다

- 임용이후 본 제도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충분히 받았다’는 응답은 2010년 평균 8.7%로 나타남. 2007년에 비해 2010년 조사에서 31.3%에서 36%로 긍정적 답변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부정적 응답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직무교육 관련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정부는 시행 후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을 하고 있다

- 정부는 시행 후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의 평균은 2001년 3.38%, 2007년 2.87%, 2010년 3.02%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 이는 일선 현장에서 기초생활보장시행 후 정부의 제도 개선이 소극적이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임. 또한, ‘보통이다’의 응답의 비율은 2001년 50.2%, 2007년 32.2%, 2010년에는 39.8%로 2001년보다는 낮은 비율이나 2007년에 비해 높아졌음.

-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010년까지 제도개선의 정도가 “보통수준이다”라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줌. 그리고 정부 역시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이 보통수준이라는 점은 우려될 만한 사항임.

4.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급여수준에 대한 평가

1)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년도	매우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보통이다	합리적인 편이다	매우 합리적이다	평균(SD)
		%(n)	%(n)	%(n)	%(n)	%(n)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2001	-	18.0	30.7	50.2	-	3.33 (.80)
	2007	3.4	18.7	39.1	37.8	1.1	3.156 (.85)
	2010 (n=344)	2.0 (7)	17.4 (60)	47.4 (163)	32.6 (112)	0.6 (2)	3.12 (0.77)

-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은 평균 2001년 3.33%, 2007년 3.15%, 2010년 3.12%으로 2001년에 비해 합리적이라는 의견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2007년 비율과는 비슷함. 그러나 “보통이다”에 응답한 비율은 2010년 47.4%로, 2001년 30.7%, 2007년 39.1%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음.

- 이는 “합리적인 편”이라는 응답과 “합리적이지 않다”는 응답의 감소로 나타났음. 합리적인 편이라는 응답이 2001년 50.2%에서 2010년에는 32.6%로 대폭 감소하고 2007년 37.8%를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합리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2010년 17.4%로 2001년 18.0%와 2007년 18.7%에 비해 약간 감소함. 또한 “매우 합리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2007년 3.4%에서 2010년 2.0%로 감소하였음.

- 2001년에 비해 2010년 조사에서 수급자의 선정기준이 보통수준이라는 견해가 매우 증가되었음. 또한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합리적이라는 의견 대폭 감소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 것은 현행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선정기준

- 제도의 변화로 인해 이 문항에 관한 2001년, 2007년의 설문내용과 2010년 설문내용의 차이가 있음. 아래 표로 정리했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선정기준에 관한 2001년, 2007년 설문

(단위: %, 명)

	년도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한 편이다	매우 적절하다	평균(SD)
		%(n)	%(n)	%(n)	%(n)	%(n)
소득기준	2001	-	18.9 (38)	30.8 (62)	47.8 (96)	2.5 (5)	3.33 (.80)
	2007	1.8 (10)	12.7 (72)	40.9 (233)	39.5 (225)	5.1 (29)	3.33 (.83)
재산기준	2001	-	13.9 (28)	43.1 (87)	41.1 (83)	2.0 (4)	3.31 (.73)
	2007	1.8 (10)	13.0 (74)	45.4 (258)	35.9 (204)	3.9 (22)	3.27 (.80)
토지면적기준	2001	0.5 (1)	11.9 (24)	48.8 (98)	36.3 (73)	2.5 (5)	3.28 (.72)
	2007	2.3 (13)	11.1 (62)	52.1 (290)	30.7 (171)	3.8 (21)	3.23 (.78)
주거면적기준	2001	1.0 (2)	15.9 (32)	39.8 (80)	40.3 (81)	3.0 (6)	3.28 (.80)
	2007	4.4 (24)	11.5 (63)	55.2 (303)	25.3 (139)	3.6 (20)	3.12 (.82)
자동차소유기준	2001	1.5 (3)	14.0 (28)	20.5 (41)	44.5 (89)	19.5 (39)	3.66 (.99)
	2007	4.8 (27)	18.2 (103)	38.8 (220)	30.5 (173)	7.8 (44)	3.18 (.98)
소득환산기준	2007	2.9 (16)	10.2 (57)	46.9 (262)	35.2 (197)	4.8 (27)	3.29 (.82)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선정기준에 관한 2010년 설문

(단위: %, 명)

	년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평균(SD)
		%(n)	%(n)	%(n)	%(n)	%(n)
소득평가	2010 (n=344)	1.7 (6)	13.4 (46)	46.5 (160)	36.0 (124)	2.3 (8)	3.24 (0.78)
소득환산	2010 (n=343)	1.2 (4)	9.3 (32)	51.9 (178)	36.7 (126)	0.9 (3)	3.27 (0.69)
일반재산	2010 (n=344)	0.6 (2)	11.3 (39)	47.1 (162)	39.8 (137)	1.2 (4)	3.30 (0.70)
금융재산	2010 (n-343)	2.0 (7)	12.2 (42)	40.5 (139)	41.4 (142)	3.8 (13)	3.33 (0.82)
자동차	2010 (n=343)	6.1 (21)	21.0 (72)	42.6 (146)	27.4 (94)	2.9 (10)	3.00 (0.92)

- 기초법 선정기준에 대한 2010년 조사는 소득평가, 소득환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선정기준에 있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자동차 선정기준은 적절하지 못하다와 적절한 편이다라는 응답비율이 비등하게 나타나 선정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3)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단위: %, 명)

	년도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한 편이다	매우 적절하다
		%(n)	%(n)	%(n)	%(n)	%(n)
부양의무자 선정범위가 적절하다	2001	10.3	29.1	27.1	30.0	3.4
	2007	5.5 (31)	23.9 (135)	26.5 (150)	39.1 (221)	5.0 (28)
	2010 (n=343)	7.0 (24)	30.3 (104)	31.2 (107)	30.0 (103)	1.5 (5)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2001	-	13.9 (28)	43.1 (87)	41. 1(83)	2.0 (4)
	2007	1.8 (10)	13.0 (74)	45.4 (258)	35.9 (204)	3.9 (22)
	2010 (n=341)	규정유예 및 폐지필요	어느정도 완화필요	현행적절	어느정도 강화필요	더욱 강화필요
		14.7 (50)	21.4 (73)	12.9 (44)	24.9 (85)	26.1 (89)

- 부양의무자 선정범위 적절성(평균: 2.89, 표준편차: 0.97)/ 부양의무자 구상권 규정(평균: 3.26, 표준편차 1.42)

- 부양의무자 선정범위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이 2010년 31.5%로 2007년 39.1%에 비해 감소하고 “보통이다”는 의견은 31.2%로 2007년에 비해 4.7% 증가하였음.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변화가 보임. 다시 말해 적절하다는 의견과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도 시행 10년 동안 팽팽하게 진행된 것으로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부양의무자 구상권 행사 강화에 관한 인식에 대한 응답으로는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이 모두 많이 늘어남. 응답자 36.1%가 구상권 강화 규정유예 및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응답자의 51%는 구상권 행사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10년에는 부양의무자 선정범위의 적절성에 대해 적절한 편에서 약간 보통이하로 변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부양의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완화 및 폐지에 대한 의견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구상권 행사에 대해 회의적인 측면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임.

4) 선정방법

(1) 선정방법에 관한 2001년, 2007년 설문

(단위: %, 명)

	년도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한 편이다	매우 적절하다	평균(SD)
		%(n)	%(n)	%(n)	%(n)	%(n)
생활실태조사방법	2001	14.8 (30)	34.0 (69)	35.5 (72)	13.8 (28)	2.0 (4)	2.53(.97)
	2007	8.2 (46)	38.1 (214)	36.5 (205)	16.2 (91)	1.1 (6)	2.64(.88)
소득조사방법	2001	7.0 (14)	18.4 (37)	51.2 (103)	21.9 (44)	1.5 (3)	2.92(.85)
	2007	5.4 (30)	18.2 (102)	50.4 (282)	23.8 (133)	2.3 (13)	2.99(.85)
	2010 (n=336)	2.4 (8)	19.0 (64)	46.4 (156)	30.4 (102)	1.8 (6)	3.10(.81)
재산조사방법	2001	5.5 (11)	10.9 (22)	41.8 (84)	34.8 (70)	7.0 (14)	3.26(.94)
	2007	2.3 (13)	8.2 (46)	53.0 (296)	33.8 (189)	2.7 (15)	3.26(.74)
	2010 (n=335)	0.6 (2)	6.3 (21)	48.7 (163)	41.2 (138)	3.3 (11)	3.40(.68)
근로유무조사방법	2001	8.5 (17)	12.9 (26)	54.2 (109)	22.9 (46)	1.5 (3)	2.96(.87)
	2007	6.2 (34)	20.1 (111)	55.5 (306)	16.5 (91)	1.6 (9)	2.87(.81)
	2010 (n=334)	10.5 (35)	29.6 (99)	46.1 (154)	11.7 (39)	2.1 (7)	2.65(.89)

- 2001년 생활 실태조사 방법에 대하여 48.8%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2007년에는 46.3%로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약간 감소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음.

- 소득조사 방법에서 2001년 평균 2.92, 2007년 2.99, 2010년 3.10로 부정적인 응답이 다소 줄어들었음. 소득조사방법 적절성에 대한 주관식 설문 답안으로 소득파악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 많이 요구되며, 개인 사업 및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재산조사방법에 대한 답변의 비율은 2007년에 비해 2010년 부정적인 의견이 감소한 반면, 긍정적인 의견의 증가함.

- 근로능력유무조사방법은 2001년 24.4%, 2007년 18.1%, 2010년 13.8%로 긍정적 의견이 점차 감소하고 하고 있음. 특히 부정적인 의견이 2007년 26.3%에 비해 2010년 40.1%로 대폭 증가하고 있어 근로능력유무조사방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됨.

5) 소득, 재산 또는 근로능력여부 조사 교육

(단위: %, 명)

	년도	전공수업에서 없었고, 임용 후에도 없었다	전공수업에서 없었고, 임용 후에 있었다	전공수업에서 있었고, 임용 후에 없었다	전공수업에서 있었고, 임용 후에도 있었다	모르겠다
		%(n)	%(n)	%(n)	%(n)	%(n)
소득, 재산 또는 근로능력여부 조사 교육	2007	47.5 (264)	40.8 (227)	3.4 (19)	4.9 (27)	3.4 (19)
	2010 (n=344)	45.1 (155)	39.5 (136)	4.7 (16)	7.3 (25)	3.5 (12)

- 소득, 재산 또는 근로능력여부를 조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학업 중 혹은 임용 후 별도로 정규교육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2007년 4.9%, 2010년에는 2.3% 증가한 7.3%가 전공 수업과 임용 후 모두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음.

-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47.5%(2007년), 45.1%(2010년)는 전공수업과 임용 후에도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전공 수업과 임용 후에도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것은 소득, 재산 또는 근로능력여부를 조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적어도 임용 후에는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6) 급여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년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평균(SD)
		%(n)	%(n)	%(n)	%(n)	%(n)
생계급여수준	2001	1.5 (3)	10.4 (21)	51.5 (104)	34.2 (69)	2.5 (5)	3.25 (.73)
	2007	1.4 (8)	14.7 (82)	58.6 (327)	20.8 (116)	4.5 (25)	3.12 (.76)
	2010 (n=343)	2.0 (7)	26.2 (90)	57.1 (196)	13.1 (45)	1.5 (5)	2.86 (.72)
의료급여수준	2001	2.5 (5)	5.4 (11)	55.0 (111)	26.2 (53)	10.9 (22)	3.37 (.84)
	2007	1.4 (8)	3.4 (19)	43.6 (244)	36.5 (204)	15.0 (84)	3.60 (.83)
	2010 (n=343)	0.6 (2)	4.7 (16)	48.7 (167)	32.4 (111)	13.7 (47)	3.54 (.81)
주거급여수준	2001	13.4 (27)	31.7 (64)	50.5 (102)	4.0 (8)	0.5 (1)	2.46 (.79)
	2007	7.0 (39)	30.1 (168)	55.3 (309)	6.1 (34)	1.6 (9)	2.65 (.77)
	2010 (n=343)	3.8 (13)	25.4 (87)	60.1 (206)	10.5 (36)	0.3 (1)	2.78 (.69)
자활급여수준	2001	11.4 (23)	29.2 (59)	55.0 (111)	4.0 (8)	0.5 (1)	2.52 (.76)
	2007	3.8 (21)	28.6 (160)	57.8 (323)	8.1 (45)	1.8 (10)	2.76 (.73)
	2010 (n=341)	3.8 (13)	26.7 (91)	60.1 (205)	8.8 (30)	0.6 (2)	2.76 (.63)
교육급여수준	2001	2.5 (5)	19.4 (39)	70.6 (142)	5.5 (11)	2.0 (4)	2.85 (.63)
	2007	1.6 (9)	10.3 (57)	67.9 (376)	15.5 (86)	4.7 (26)	3.11 (.71)
	2010 (n=341)	0.3 (1)	10.0 (34)	72.7 (248)	12.9 (44)	4.1 (14)	3.12 (.63)
해산급여수준	2010 (n=343)	1.7 (6)	23.6 (81)	64.7 (222)	9.3 (32)	0.6 (2)	2.84 (.63)
장제급여수준	2010 (n=342)	5.0 (17)	31.0 (106)	57.0 (195)	7.0 (24)	-	2.66 (.68)

① 생계급여

- 2001년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생계급여의 수준이 상당 부분 높다고 인식하였음(높다 및 매우높다: 36.7%). 그러나 2007, 2010년 조사에서 보면 2007년 높다는 의견이 25.3%인데 반해 2010년에는 낮다는 의견이 28.2%로 급격하게 증가해 생계급여의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전담공무원이 증가함을 볼 수 있음.

② 의료급여

- 2001년 대비 2007년 의료급여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14.4% 증가했고, 2010년은 32.4%로 2007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다수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의료급여의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 2010년을 기준으로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제도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도가 보편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③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준은 2010년 29.2%가 낮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제도 도입 초기부터 주거급여의 수준이 낮다고 보는 경향이 감소하고(45.1%, 37.1%, 29.2%), 높다고 보는 의견이 소폭 상승함(4.5%, 7.7%, 10.8%).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거급여의 수준이 여전히 낮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주거급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임.

④ 자활급여

- 자활급여의 경우, 2010년 급여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30.5%였는데, 제도 도입 초기인 2001년에 40.6%에서 2007년에 32.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급여수준이 낮다는 경향이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급여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됨.

⑤ 교육급여

- 2001년 대비 2007년 교육급여 수준이 낮다고 보는 응답은 감소하였으며, 높다고 보는 의견이 증가하였음(2001년: 7.5%, 2007년: 20.2%).  이는 교육급여 수준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2007년과 비교했을 때, 2010년은 교육급여에 대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긍정과 부정의 인식 부분이 약간 줄어들고 보편적으로 보는 경향이 생김.

⑥ 해산, 장제급여

- 해산 급여와 장제 급여가 각각 25.3%와 36%로 다른 급여에 비해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급여수준이 다른 급여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5. 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위한 개선방안

1) 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위한 개선방안

(단위: %, 명)

	년도	매우 적절치 않다	적절치 않다	고려되어야한다	시행하여야 한다	강력히 시행하여야 한다	평균(SD)
		%(n)	%(n)	%(n)	%(n)	%(n)
구직동기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근로능력자제한규정을 두어야한다	2001	2.5	4.4	25.6	36.0	31.5
	2007	0.2 (1)	1.6 (9)	11.8 (68)	36.6 (210)	46.5 (267)	4.32 (.76)
	2010 (n=343)	0.3 (1)	1.2 (4)	18.1 (62)	32.9 (113)	47.5 (163)	4.26 (0.81)
소득공제확대규정을 두어야 한다	2001	2.5	13.0	48.0	27.5	9.0
	2007	3.4 (19)	13.6 (76)	28.0 (156)	42.7 (238)	12.2 (68)	3.47 (.98)
	2010 (n=342)	1.8 (6)	15.5 (53)	38.3 (131)	34.8 (119)	9.6 (33)	3.35 (0.92)
	년도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SD)
		%(n)	%(n)	%(n)	%(n)	%(n)
근로유인장치가 수급자의 근로의욕감퇴를 방지했다	2007	10.5 (57)	30.7 (167)	30.0 (163)	22.1 (120)	6.8 (37)	2.84 (1.09)
	2010 (n=334)	10.5 (35)	35.0 (117)	28.1 (94)	21.6 (72)	4.8 (16)	2.75 (1.06)
노동수입금의 세금공제를 통하여 근로동기를 유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2007	4.3 (23)	7.2 (39)	21.6 (117)	46.6 (252)	20.3 (110)	3.71 (1.00)
	년도	매우 적절치않음	적절치않음	고려사항	시행필요	강력 시행필요	평균(SD)
		%(n)	%(n)	%(n)	%(n)	%(n)
본 제도에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용해야 한다	2010 (n=342)	1.8 (6)	5.0 (17)	36.8 (126)	41.5 (142)	14.9 (51)	3.63 (0.86)

① 근로능력자 제한규정

- 근로능력자 제한규정에 대한 2001, 2007, 2010년 설문에 따르면, 2001년과 2007, 2010년 모두 제한규정을 매우 강력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다수가 제한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

- 이러한 제한규정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증가되는 것으로 볼 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근로능력자 제한규정의 실시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2001년: 67.5%, 2007년: 83.1%, 2010년: 80.4%)

② 소득공제확대규정

- 2001년 대비 2007년은 소득공제확대규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비슷하였으나, 중도적 입장이 20%정도 감소하였으며 대부분 실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향으로 변화하였음(2001년: 36.5%, 2007년: 54.9%).

- 2007년 대비 2010년은 소득공제확대규정을 강력히 주장하던 입장이 54.9%에서 44.4%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소득공제확대규정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을 볼 수 있음.

③ 근로유인장치의 수급자 근로의욕감퇴 방지 효과

-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근로유인장치가 수급자의 근로의욕감퇴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보는 응답이 41.2%에 달함. 그러나 근로의욕감퇴를 방지했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28.9%로 적지 않게 나타남. 그러나 2007년에 비해 2010년에 근로유인장치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더 떨어뜨렸다는 부정적 대답이 증가해(2010년: 45.5%) 근로의욕감퇴 방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확실한 근거를 보여주고 있음.

④ 노동수입금의 세금공제를 통한 근로동기 유지방안

- 2007년 조사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노동수입금의 세금공제를 통하여 근로동기를 유지시키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2007년: 66.9%).

⑤ 근로장려세제 도입

- 2010년 조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를 함께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는데, 소득공제제도의 확대보다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6.4%로 과반수를 넘었고, 고려사항이라는 의견도 36.8%로 조사됨.

(단위: %, 명)

	년도	매우 적절치않음	적절치않음	고려사항	시행필요	강력 시행필요	평균(SD)
		%(n)	%(n)	%(n)	%(n)	%(n)
본 제도에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용해야 한다	2010 (n=342)	1.8 (6)	5.0 (17)	36.8 (126)	41.5 (142)	14.9 (51)	3.63 (0.86)

2) 기초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형평성 확보

(단위: %, 명)

	년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평균(SD)
		%(n)	%(n)	%(n)	%(n)	%(n)
다른 사회보장급여의 수준과 비교시	2001	0.4 (1)	9.3 (21)	46 (104)	40.3 (91)	4.0 (9)	3.42(.75)
	2007	0.5 (3)	7.8 (45)	38.2 (219)	40.6 (233)	9.6 (55)	3.52(.80)
	2010 (n=342)	0.9 (3)	10.5 (36)	44.2 (151)	33.0 (113)	11.4 (39)	3.44(.86)
최저임금수준과 비교시	2001	1 (0.5)	22.3 (45)	44.1 (89)	32.7 (66)	0.5 (1)	3.10(.76)
	2007	0.9 (5)	17.8 (99)	48.6 (270)	29.3 (163)	3.4 (19)	3.17(.79)
	2010 (n=342)	0.9 (3)	16.7 (57)	53.8 (184)	25.4 (87)	3.2 (11)	3.13(.75)

- 형평성과 관련하여 2010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나 최저임금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44.4%였으며, 기초생활수준이 타 사회보장급여에 비해 낮다는 의견은 2010년 11.4%로 응답하였음. 최저임금수준과 비교시 기초보장급여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점차 감소해 2010년 28.6%의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음. 또한 낮다는 의견은 점차 감소하고 보통수준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아짐.

- 2001, 2007, 2010년 조사에 따르면, 다른 사회보장급여와의 수준 비교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가 타 급여보다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급여수준이 보통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급여수준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최저임금수준과 비교해 볼 때도, 급여 수준이 높다는 응답비율이 다소 높으나 이 역시 보통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급여수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리운영, 전달체계 및 전반적인 평가

(단위: %, 명)

	년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SD)
		%(n)	%(n)	%(n)	%(n)	%(n)
본 제도의 시행에 있어 관련 행정기관들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001	3.0 (6)	26.3 (52)	48.5 (96)	21.2 (42)	1.0 (2)	2.90 (.79)
	2007	2.6 (14)	21.8 (119)	45.1 (246)	29.0 (158)	1.5 (8)	3.05 (.82)
	2010 (n=334)	4.3 (14)	17.7 (59)	49.7 (166)	28.4 (95)	-	3.02 (.79)
수급자의 자산조사를 위한 행정전산망의 활용 및 접근이 용이하다(자주 이용하고 있다)	2001	7.6 (15)	19.7 (39)	24.2 (48)	42.9 (85)	5.6 (11)	3.19 (1.05)
	2007	0.2 (1)	2.2 (12)	8.0 (44)	43.8 (240)	45.8 (251)	4.33 (.73)
	2010	0.9 (3)	5.7 (19)	18.6 (62)	48.0 (160)	26.7 (89)	3.94 (.87)
조건부 수급권자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다	2001	17.7 (35)	51.5 (102)	27.8 (55)	3.0 (6)	-	2.16 (.74)
	2007	16.1 (88)	43.6 (238)	29.7 (162)	9.5 (52)	1.1 (6)	2.36 (.90)
	2010	15.2 (51)	44.5 (149)	33.1 (111)	6.3 (21)	0.9 (3)	2.33 (.84)
수급권자들에 대한 “자활지원계획수립”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	2001	14.6 (29)	54.0 (107)	28.8 (57)	2.5 (5)	-	2.12 (.70)
	2007	15.6 (85)	46.9 (256)	29.9 (163)	7.3 (40)	0.4 (2)	2.3(.83)
	2010 (n=336)	15.2 (51)	46.7 (157)	32.4 (109)	5.1 (2)	0.6 (2)	2.29 (.81)
본 제도의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기관들과의 “연계 및 협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1	15.2 (30)	39.4 (78)	37.9 (75)	16.2 (32)	6.1 (12)	2.39 (.87)
	2007	6.2 (34)	33.1 (181)	45.9 (251)	14.3 (78)	0.5 (3)	2.85 (1.09)
	2010 (n=333)	4.8 (16)	25.5 (85)	54.7 (182)	15.0 (50)	-	2.80 (.75)

- 3차의 조사에서, 제도 시행에 있어 관련 행정기관들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보통이라는 의견이 2007년과 비교해서 2010년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 수급자 자산조사를 위한 행정전산망의 활용에 있어서, 2001년 대비 2007년에는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2007년 대비 2010년에는 약간 감소한 모습을 보임. 이는 행정전산망 활용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음.

① 관련 행정기관들의 협력 정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 관련 행정기관들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2001년 대비 2007년에는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증가하였고, 덧붙여 부정적 입장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2010년에는 긍정과 부정 응답이 다소 감소, 보통이라는 응답이 증가함. 전체적으로 볼 때, 제도에 대한 중립적인 성격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② 자산조사를 위한 행정전산망 활용 및 접근용이성

- 수급자 자산조사를 위한 행정전산망 활용에 있어서, 2001년 대비 2007년에는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의견이 많았으나(2001년: 58.5%, 2010년: 89.6%), 2010년에는 2007년 대비 약간 감소하였음.  이는 자산조사 시 행정전산망 활용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음.

③ 조건부 수급권자를 위한 자활근로사업 운영

- 2001년 대비 2007년부터 자활근로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이 증가했으나 2010년에는 다소 감소한 측면을 보임. 그러나 2001년 69.2%, 2007년 59.7%, 2010년 59.7%로 조건부 수급권자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과반수이상 보임. 지속적으로 부정적 응답이 높은 것을 보았을 때,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함.

④ 수급권자들을 위한 자활지원계획수립의 적절한 운영

- 2001, 2007, 2010년 조사 모두에서, 자활지원계획이 잘 수립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 모습이 보이나, 아주 조금씩 부정적인 측면이 감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임(2001년: 68.6%, 2007년: 62.5%, 61.9%). 그러나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전담공무원들은 수급권자를 위한 자활지원계획수립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음.

⑤ 지역사회기관들과의 연계 및 협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기관들과의 연계 및 협력을 묻는 질문에서, 2001년 대비 2007년 부정적 인식이 상당 부분 감소하였으며(2001년: 54.6%, 2007년: 39.3%), 긍정적 인식 또한 다소 줄어들면서(2001년: 22.3%, 2007년: 14.8%) 중립적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

- 2007년과 2010년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중립적 입장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2001년: 37.9%, 2007년: 45.9%, 2010년: 54.7%).

4) 수급탈락자(혹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개별급여’를 실시

(단위: %, 명)

	년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평균(SD)
		%(n)	%(n)	%(n)	%(n)	%(n)
개별급여 도입 필요성	2007	10.1 (55)	33.2 (181)	22.9 (125)	29.2 (159)	4.6 (25)	-
	2010 (n=343)	2.0 (7)	15.2 (52)	23.3 (80)	44.0 (151)	15.5 (53)	3.56 (.99)

- 수급탈락자에 대한 개별급여 실시에 대한 항목에서는, 2007년에는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하고 있었으나(2007년, 33.8%), 2010년에는 개별급여 도입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0년, 59.5%).

- 2007년에는 개별급여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나(2007, 10.1%), 2010년에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도 완화된 모습을 보임(2010, 2.0%). 따라서 수급탈락자에 대한 ‘개별급여’제도는 적극적으로 논의해 도입을 검토해야 함.

5) 업무와 관련된 사항

(단위: %, 명)

		1건이상 100건	101건- 200건	201건- 300건	301건- 400건	401건 - 500건	501- 1000건	1001이상
		%(n)	%(n)	%(n)	%(n)	%(n)	%(n)	%(n)
현재 담당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총 사례수	2007	2.8 (13)	41 (190)	28.2 (131)	10.4 (48)	7.6 (35)	8 (37)	2 (9)
	2010 (n=242)	11.2 (27)	21.5 (52)	24.4 (59)	12.0 (29)	5.8 (14)	17.4 (42)	7.9 (19)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총 사례수를 조사한 결과, 2007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41%가 101건에서 200건의 수급권자 사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건에서 300건 사이를 담당하는 경우도 전체의 28.2%에 달함

- 2010년 조사에서는, 2007년과 비교하여 담당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총 사례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24.4%가 201건에서 300건, 21.5%가 101건에서 200건의 사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평균적으로 519건의 수급 사례를 관리하고 있음(평균: 519, 표준편차: 941.92) 2007년에는 41%가 101건에서 200건 사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41%로 가장 많았고 28.2%가 201건에서 300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위의 표에서 제시된 2010년 평균 3.63은, 범주의 간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음)

(단위: %, 명)

		1건 이상 50건 이하	51건 이상 70건 이하	71건 이상 100건 이하	101건 이상 150건 이하	151건 이상 200건 이하
		%(n)	%(n)	%(n)	%(n)	%(n)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례수	2007	13.2 (74)	6,6 (37)	50.2 (281)	16.3 (91)	2.9 (16)
	2010 (n=272)	24.6 (67)	5.5 (15)	47.4 (129)	16.9 (46)	5.5 (15)

- 어느 정도의 사례 수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냐는 물음에, 2007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50.2%가 71건에서 100건 이하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같은 질문에, 2010년 역시 71건에서 100건 이하가 적절하다고 47.4%가 응답하였음. 2010년에선 1건 이상 50건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2007년 대비 11% 증가하였으며(2007년: 13.2%, 2010년: 24.6%), 151건 이상 200건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증가하였음(2007년: 2.9%, 2010년: 5.5%).

- 2010년 기준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례관리수는 123건으로 분석되었으나(n=122.7, sd=240.41), 현재 이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례관리 수는 519건 이므로, 담당하는 업무량과 적정 업무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아직도 대다수의 전담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임. 적정한 수급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함.

Ⅳ 제도 개선 과제

2000년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던 생활보호를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자리매김하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음.

하지만 지난 10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하는데 기여해 왔음에도 기초생활보장제의 직접적인 대상층이 전체 인구의 3.3%에 불과하여 10% 이상이 빈곤층으로 조사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고 빈곤층이 스스로 자립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의 한계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

이에 기초보장제도의 탈빈곤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최저생계비 개선, 1～2인 가구의 급여수준 제고 및 주거급여의 실질화 등이 필요함. 또 자립지원기능 강화를 위해서 기초보장제도와 여타 제도와의 보완적 관계설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제 개선, 조건부과제도 개선 및 이를 수행할 인력 확충, 근로소득공제제도 확대 등의 개선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1.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권자 선정기준 합리적 방안 모색해야

기초보장제도가 탈빈곤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최저생계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수급자 선정기준과 방법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현재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인 부양의무자 조항은 실제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존재를 이유로 수급자격을 박탈하거나 급여를 삭감하는 경우가 많음. 부양의무자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너무 엄격하여 기초보장제도가 탈빈곤 기능의 한계를 갖게 함. 특히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함.

또한 기초보장급여의 대상자 선정기준이자 급여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낮고 인상수준 역시 낮은 편이어서 급여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주거비 산정이 중소도시 전세가구를 기준으로 이뤄져 대도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저생계비가 책정되는 등 최저생계비 산정 관련 문제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소득기준의 경우 가구별 소득기준을 보다 현실화해야 하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기준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재산기준의 경우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부동산가격의 지역별편차를 고려해야 함. 주거면적의 경우 자가와 전세의 면적기준을 차등화하고 지역별차이를 고려해야 함.

또 근로유무조사의 경우는 저소득계층의 근로형태가 단순노무직이나 일용직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야 함.  일용직의 소득파악을 위해 업종별 소득등급표를 개발하고 연령과 업종을 고려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 근로능력여부를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2. 급여현실화 및 개별급여 실시

국민기초생활법에서는 매월 지급되는 실질적인 생계급여를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등 다른 법에 따라 지원 받는 금액과 해당가구의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이렇게 타법령지원액을 제하고 생계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부 수급권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가 기존의 생활보호법상의 생계급여에 비해서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

따라서 생계급여의 경우 가구별 인원 중심의 급여보다는 가구별 특성이나 유형을 고려하여야 하고, 의료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경감시켜야 하며, 교육급여의 경우는 수업료 및 입학금이외의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법의 급여를 현실화해야 함. 특히 1~2인 가구의 급여수준 제고 및 주거급여의 실질화가 요구됨.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최저생계비이하의 가구나 개인에게는 생계급여 및 기타의 급여들이 지급되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순간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됨. 이로 인해 수급자가 소득을 하향 신고 하고자하는 유인이 불가피하게 유발되어 탈빈곤 지향적 급여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함.

수급권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이상으로 향상되었을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생계급여 외의 기타 급여들(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중에서 필요한 급여만을 개별대상자의 복지욕구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또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일정수준까지 증가 할지라도 개별가구의 상황이나 욕구에 따라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선정 및 급여기준을 차등 적용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외국의 경우와 같이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기타급여(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들을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차상위 계층의 근로동기를 보존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발전시켜 나가야함.

3. 진정한 자활과 빈곤 세습화 방지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연계 고려해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근로를 통한 탈빈곤이 가능하도록 자활기반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빈곤의 장기화 및 세습화의 방지를 도모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러나 기초보장제도는 진정한 자활과 빈곤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근로활동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지라도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함.

현재 기초보장제도는 근로능력자에게 조건부과제도가 적용되고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수급자의 자립과 근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립지원 역시 탈빈곤으로 기능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 자립지원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보장제도와 여타 제도와의 보완적 관계설정이 중요한데, 최저임금제 개선, 조건부과제도 개선 및 이를 수행할 인력․전달체계․서비스 자원의 확충, 근로소득공제제도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특히 기초보장제도에서 근로장려세제와의 연계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한 소득지원과 근로 유인을 위해 도입되었음.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근로를 많이 할수록 급여를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급여가 연 최대 120만원으로 빈곤을 완화하기에 미흡한 수준이고 대상도 제한적임. 근로장려세제의 대상과 급여를 대폭 확대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차적 지원제도로 자리잡게 하여 기초보장제도의 근로동기 저하문제를 완화해야함.

또한 근로장려세제가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모두 포괄하는 형태로 체계를 확대하여, 근로능력자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함께 기능을 담당해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보장을 중심으로 하되, 근로능력수급자에 대해서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적용하고 차상위계층을 포괄하여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 사이에 형평성을 제고하고, 최저생활보장 수준을 넘어설지라도 근로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이 수급자격의 상실로 인한 손실보다 크도록 제공되어야만 근로유인과 탈수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4. 수급권자의 자활지원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의 확립

현행의 제도와 인력으로는 추가된 자활급여의 업무(자활촉진을 위한 업무, 취업알선, 공공근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현재 자활지원제도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 중에서 하나는 읍[eqn: CDOT]면[eqn: CDOT]동사무소의 전산망을 통하여 노동부의 Work-Net을 연결시켜서 자활급여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이 있지만, 단순한 전산망의 연계만으로는 수급자의 진정한 자활을 촉진시키기는 매우 부족함. 읍[eqn: CDOT]면[eqn: CDOT]동사무소에서 자활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거나, 혹은 현재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일부를 이 분야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재교육이 필요함.

수급권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최저생활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공적부조의 대상자로 남기보다는 진정으로 빈곤의 틀을 탈피하여 자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급권자들의 개별적인 특성(연령, 건강, 학력, 노동력, 적성 등)을 체계적으로 사정하여, 수급권자들의 적합한 개별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

기초생활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이 매우 절실함. 현재의 읍[eqn: CDOT]면[eqn: CDOT]동사무소에 배치된 1명의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의 인력만으로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들의 선정, 자산조사, 생활실태조사 및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등 다양한 기초생활법 관련업무들을 수행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임. 경실련 조사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2010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519건의 수급 사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례관리수가 123건으로 조사된 것을 참고하여야 할 것임.

앞으로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의 충원은 단순히 읍[eqn: CDOT]면[eqn: CDOT]동사무소에 한 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충원하겠다는 산술적인 차원을 떠나서, 기초생활법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형태별(소득파악, 자격심사, 생활조사, 자활업무 등)로 구분하여 최소한 2명 이상이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충원방안을 수립해야 함.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법 관련 전문교육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임용 전 일정한 기간 동안에 기초생활법 관련 교육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거나 이러한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