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전환모델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선정 ․ 지원 계획

2018. 5.

□ 시범사업 확대 배경

○ 자활사업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지원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 연계

○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 사업의 유의미성* 확인 및 현장의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수요 대응

* 2015년도입(5개기관) - 16년(7개기관) - 17년(9개기관)

** 실무자·참여자 의지향상, 조직 운영 및 예산활용의 자율성, 사업의 다양화가능, 지역사회 관심과 인식증가, 지역사회 기여 증가 등(연구용역 결과)

□ 「자활사업 전환모델 시범사업」개요

○ (정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을 취득*하여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모델 시범사업

* ’15년 시범사업 수행기관(남원, 마산희망, 시흥작은자리, 봉화, 제주이어도)
’16년 시범사업 수행기관(안산, 충주지역자활센터)

’17년 시범사업 수행기관(인천부평남부, 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 (사업추진주체)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 (시범사업기간) ’2018. 1월 1일~ ’2021. 12월 31일(4年)

○ (주요내용) 자활근로사업 위탁,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 통합사용, 조합의 자활근로 매출액(내일키움장려금 및 수익금 제외) 사용,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연차별 축소 등

[그림]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모형

□ 공모 ․ 선정

○ (공모) ’18. 5. 14.(월) ～ ’18. 6. 15.(금)

○ (신청) 시․도 취합 후 우리부에 신청(인쇄자료는 중앙자활센터로 발송)

- 보장기관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자율적인 협의 보장 등 사업 참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선정 시 위탁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지원

- 신청 시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사업내용,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성 등을 붙임 서식(공모신청서 등)에 따라 기재

- (자립지원과) 공문 및 제출서류(파일)

- (중앙자활센터) 출력 본(날인된 원본 포함 7부) 및 제출서류(한글파일)송부

* (주소)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13 삼창빌딩 5층 중앙자활센터
(담당) 중앙자활센터 자립기반팀 박영석 과장(02-3415-6933 / guy_14@cssf.or.kr)

○ (선정)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에서 응모한 지역자활센터 중 사업 필요성 및 추진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심사 방식은 서류심사로 진행하고, 필요시 면접심사 진행

- 자활사업 전환모델 시범사업 평가 기준

구 분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배점
평 가 기 준	계	100점
	① 사업 추진 필요성	10점
	② 과거 성과 관련 실적	20점
	③ 지역사회자원 동원 및 활용 계획	20점
	④ 향후 계획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계획)	30점
	⑤ 위기관리 계획	20점

- 사업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및 외부전문가

□ 행정 사항

○ (행정)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19년도 지침 개정

- 시범사업 수행 사회적 협동조합에 자활근로 우선위탁

- 위탁계약기간, 매출액활용, 자활근로사업비 통합사용 등적용

- 모법인 변경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정서 재발급

○ (평가)

- (지자체) 지자체 평가 및 우수공무원 선정 시 가점 부여

-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제외하고 시범사업 참여기관 별도 평가

- 필요시 지역자활센터와 해당 지자체를 통합 평가

□ 향후 추진 계획

○ 자활사업 전환모델 시범사업 설명회(5. 11.)

○ 자활사업 전환모델 시범사업 공모(5. 14 ~ 6. 15.)

○ 자활사업 전환모델 시범사업 심사(6. 18. ~ 6. 22.)

○ 선정 결과 발표( ~ 6. 29.)

○ 선정 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추진

○ 선정 기관 교육진행

참고 1		시범사업 비전, 목표, 전략(안)

비전			자활근로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대
목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및 성과 확대 저소득층 지원 일자리 확대 통합적인 고용-복지 서비스 확대
전략			지역자활센터 자율성 강화			자활사업 역량 강화		지역사회 기반 고용-복지 생태계 강화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확대
			▸자활근로사업 다양화 ▸예산운용 효율화 ▸인센티브 확대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맞춤형 교육 강화 ▸종사자 맞춤형 교육 강화 ▸지역자활센터 지원단 운영 및 지속적 컨설팅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확대 ▸사회적 경제조직 네트워크에서 역할 강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 인센티브 강화			▸사회적 협동조합 자체사업과 협력사업 확대 ▸저소득층 지원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서비스 확대

참고 2		자활사업 전환모델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

□ (규모) 사전준비 정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시범사업 규모는 공모 진행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 (조합형태) 지역자활센터, 모법인, 자활기업, 지역사회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중이해관계자 사회적 협동조합

○ 지역자활센터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 (조합원) 조합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생산자, 소비자 조합원 등으로 구성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는 직원 조합원으로 필수 참여하며, 모법인은 해당 협동조합의 여건에 따라 참여

○ 자활기업은 법인, 대표자 및 참여자 등이 협동조합의 여건에 따라 직원, 생산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조합원 등으로 가입 가능

○ 협동조합의 지역 내 역할 확대 및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를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자 조합원으로 참여 유도

○ 자활근로 참여자가 해당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교육 등을 시행

○ 필요시 예비 조합원 제도를 정관 또는 규정 등에 명시하여 활용

□ (직원)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해 유급으로 채용한 자

○ 기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고용승계

○ 자활기업 대표 및 참여자는 협동조합의 여건에 따라 직원 참여 가능

○ 기본 근로조건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급여 등은 협동조합 내 역할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 근로조건과 급여에 대한 세부 내용은 규정 등에 명시

○ 직원 개인의 급여 상한액은 하한 액의 300%를 초과 불가능

□ (임원)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지역자활센터장 겸직 가능

○ 이사장의 임기는 4년 이내이며, 2차에 걸쳐 연임 가능(최대 12년)

○ 모법인 대표 등 지역사회자원 동원 능력이 있는 인사를 비상근 이사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이사장과 센터장의 권한과 책임은 규정 등에 명시

○ 직원 중 1명 이상은 이사로 선임

□ (자산) 지역자활센터 명의 자산의 정리

○ 기존에 보조금으로 구입하여 지역자활센터의 명의로 관리하던 자산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명의로 전환하여 계속 관리

○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이후 자활근로사업 수행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비로 취득한 자산 및 비품 등 기자재는 자활기업 창업 시는 해당 자활기업에서 계속 사용하고, 자활기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해체 시는 타 사업단이 활용하거나 매각하여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반납

○ 자활근로를 제외한 정부사업 위탁사업비, 출자금, 자활근로 매출액 등으로 취득한 자산 및 비품은 협동조합 소유로 관리

□ (협동조합 운영비) 직원 인건비 등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조합원 출자금

○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중 일부(운영지원비)

* 매출액 중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기업창업준비금을 제외한 매출액 전액

○ 자활근로사업을 제외한 기타 정부사업 수탁 또는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

○ 협동조합 운영비는 협동조합 회계 규칙에 따라 관리

□ (자활근로사업 위탁) 전환 사회적 협동조합과 자활근로사업 위탁       계약 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 지역자활센터 지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시범사업 매해 확정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대비 10%씩 감액하여 지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금액		90%		80%			70%		60%

○ 2018년 시범사업 선정기관은 1차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0% 감액 적용

○ 자활근로사업을 수탁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자활근로사업비 지원

○ 자활근로예산의 참여자 인건비 대 사업비 사용비율은 사업유형(시장형, 서비스형)과 관계없이 7:3 적용, 사업단 전체 통합사용 가능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사업 유형에 따라 지급

○ 사업단 참여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담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사업단 참여자 20인 초과 시 10인 단위로 전담관리자 추가 가능

○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경우 사업단에서 사용했던 기자재는 자활기업에서 계속 사용

○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자활근로사업비, 매출적립금 중 내일키움장려금과 자활기업창업자금은 지도점검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

□ (참여자 관리) 차상위자의 참여비율은 지역 유형과 관계없이 제한없음

□ (매출액) 매출액은 협동조합 자율로 사용하되, 내일키움장려금과       자활기업창업자금은 의무 적립

○ 매출적립액의 20%를 내일키움통장가입자를 위한 중앙자산키움펀로 적립

○ 매출적립액의 30%를 자활기업 창업을 위한 자활기업창업자금으로 적립

- 자활기업창업자금은 자활기업 창업(개인창업 제외)자금 및 조합의 시설 보강비 및 사업개발비로 활용

- 시범사업 수행 전년도까지 적립한 자활기업 창업자금 및 수익금은 해당 사업단별도 관리 후 자활기업 창업 시 지원하거나, 사업단 운영 종료 후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반납

○ 매출액 중 운영지원비를 활용하여 자활근로참여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식은 협동조합 자율로 하되, 협동조합 규정 등에 명시

□ (성과평가) 성과목표 산정 및 평가 진행

○ 시범사업 참여 사회적 협동조합은 전체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간 사업 및 조직평가 시행

- 세부 평가지표 및 방법 등은 추후 마련 후 적용

- 자활근로사업 평가와 사회적 협동조합 조직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진행

□ (인가) 인가 신청서류 준비되는 센터별로 개별 신청

○ ’18년 내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완료를 목표로 진행

○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최종 인가된 센터는 2018년 지침을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

참고 3		자활사업 전환모델 시범사업 참여기관 지원

□ 시범사업 안정화를 위해 경영지원단 구성 및 운영

○ 사회적 협동조합 조직 전환과 운영, 재정 운용, 부채관리, 사업 등의 영역 전문가 지원단 구성 운영을 통해 안정화 지원

○ 사업 다양화를 통해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입지 강화

□ 자활기금 활용지원

○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 확대 및 안정화를 위해 자활기금 활용지원

○ 자활기금 활용 지원을 통해 사업 다양화 기회 제공

□ 한시적 인건비 지원(자활기금활용)

○ 사회적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고용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한시적 인건비 지원(자활기업 지원 준용)

□ 사업개발비 지원(자활기금 및 중앙자산키움펀드활용)

○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화형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 시범사업 참여기관 인센티브 지급

○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감소한 운영비를 활용하여 사업기반 조성, 시설보강 지원, 재투자 등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자활근로예산의 참여자 인건비 대 사업비 사용비율은 사업유형(시장형, 서비스형)과 관계없이 5:5 적용, 사업단 전체 통합사용 가능

* 단, 해당 지자체의 신청 및 중앙자활센터의 검토 의견 필요

[서식 1] 공모 신청서

자활사업 전환모델 시범사업 공모 신청서

모법인
신청기관	(시·도)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주 소	(우)
전화번호
ＦＡＸ
E-mail
사업총괄 책임자	직 위		성 명
	휴대폰		E-mail
사업실무 책임자	직 위		성 명
	휴대폰		E-mail
첨부서류	1. 사업계획요약서(사업별) 2. 사업계획서(사업별) 3. 모법인 동의서(자활사업 전환모델)

2018년     월     일

수행기관명 : ○○○지역자활센터	직 인

[서식 2]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계획 요약서(1page)

기관명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사업목적 (필요성)
과거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관련 실적
지역사회자원 동원 및 활용 계획
향후 계획
위기관리 계획

[서식 3] 시범사업 계획서

자활사업 전환모델 시범사업 계획서

2018. 5

○○○ 지역자활센터

사업 추진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및 센터 일반 현황, 센터 운영상 문제점 등

○ 필요성

과거 성과 관련 실적

○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 실적(종사자, 참여자)

※ 교육 건수, 교육 인원, 교육기간(시간), 교육주제 등

※ 기간에 상관없이 관련 실적 모두 작성

○ 주민자치회의(사업단 대표 회의 등) 운영 실적 및 내용

※ 최초 구성연도, 연간 운영 횟수, 구성원 등

○ 자활공제협동조합 운영 실적 및 내용

※ 최초 구성연도, 현재 조합원수, 현재 출자액규모 등

○ 사회적 경제 관련 지역사회자원 연계 실적

※ 협약기관명, 협약일, 협약내용 등

○ 2017년 자활근로사업단 매출 실적 및 집행 현황

※ 사업단별 총매출액, 매출적립금 조성액, 분야별 사용액,

수익금 분야별 사용액, 잉여수익금, 반납액 등

○ 2017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현황

※ 가입자수, 전체 참여자(실인원) 대비 비율

○ 2017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현황

※ 사업단명, 현재 참여인원, 현재 매출총액

지역사회자원 동원 및 활용 계획

○ 인적 자원 활용 계획

○ 물적 자원 활용 계획

○ 지역사회 기여

향후 계획

○ 발기인 및 조합원 예정자 명부

※ 현재 소속, 직책, 조합원 종류(직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 2019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계획

※ 사업단명, 사업종류, 사업유형, 참여자 수 등

○ 자활근로참여자 성과급 배분 계획

※ 수익금 대비 비율 등

○ 조합원 교육 및 확대 계획

○ 사업 추진 일정

※ 협동조합의 5～10년 장기 운영 계획

○ 비즈니스모델(또는 개발 계획)

※ 사회적 협동조합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모델(또는 개발 계획)

□ 향후 계획

○ 위기관리 계획(필수 기재)

※ 매출저조, 참여자 수급 저조, 경영 위기 등의 문제 발생 시 대응방안

□ 기 타

○ 기타

[서식 4]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동의서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동의서

내용	사업명	자활사업 전환모델 시범사업
	사업내용	○○지역자활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동 의 기관	법인명
	법인번호
	법인주소
	대표자
대 상 기관	센터명
	사업자등록번호
	센터주소
	센터장
본 법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상기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추진에 따라 지정서 반납 등 향후 조합의 민주적·독립적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법인명 대표자명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